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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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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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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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와! 이런 기술이?“… 2025 소방방재기술산업전서 눈길 끈 기업...
이에 보통 실린더에 설치된 압력계를 보거나 방사선 , 초음파, 액화가스 레벨표시센서(LSI) 등을 통해 잔량을... 소화전은 주변 미관을 해치는 데다가 충돌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 우려가 있다. 수명이 짧고 고장 시 수리 나...
![[남도일보 기고]석면의 위험에 대비하는 5가지 방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308%252F738377_402332_5754.jpg&w=3840&q=75)
[남도일보 기고]석면의 위험에 대비하는 5가지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석면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 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수리 하...
'라돈' 검출 의료기기, 수리 한다더니 '깜깜무소식'
한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수리 된 의료기기를 인도받지 못했다며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대해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 기준의 초과로 인한 시정조치가 있었다. 「 생활주변방사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ᆞ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ᆞ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ᆞ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ᆞ수출입업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강화함 - 음이온효과 및 신체밀착 제품에 대해 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ᆞ수출입을 금지함 - 방사선작용이 건강ᆞ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함 - 원료물질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ᆞ보완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함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자 및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ᆞ수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함 - 가공제품 제조ᆞ수입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료물질 취급ᆞ관리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작용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ᆞ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은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함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 반송,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치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 조치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