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5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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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ᆞ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3인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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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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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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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계 및 관정시설,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 유지와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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