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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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상현, '15세 미만도 재난·감염병 사망시 보험가입 허용'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감염병...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해 15세 미만자...
한 살 부족해 보험금 못 받는 ‘포항 주차장 참사’ 중학생
이유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해사망 보험을 들 수 없다는 현행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너무나... 먼저 상법 732조는 1963년에 처음 제정이 되는데요. 당시에도 이 보험금을 노리고 존속 사례 자녀의 목숨을...
백혜련 의원,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금 지급받을수 있는 ‘ 상법 ’ 개정...
그러나 현행 ' 상법 '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즉, 사망 당시 만 14세였던 김 군은 현행법 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의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15세미만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음 - 재난ᆞ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학교ᆞ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는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