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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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중부소방서, 고층 건축물 화재 대비 현장확인
대상물은 대구 최대의 지하 쇼핑몰인 대현프리몰(구 중앙 지하 상가)과 지하 연결통로로 연결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이다. 재난 대응ㆍ지원체계 구축 등...
지하 20m 대심도· 지하 상가 화재 '사각지대' 죈다…서울시의회, 전국 최...
다만 기존의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적용을 받는 시설은 중복 규제를 방 지하 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대규모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을...
서울시의회, ' 지하 공간 화재' 조례 발의… 초고층 법 사각지대 메운다
그동안 지하 공간 화재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일부 관리 돼 왔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하 역사와 지하 상가 등은 통합 관리 근거가 없었다. 서울시 소방 재난 본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난관리 대상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위의 건축물에는 중소규모 건축물과 아파트까지도 포함되어 이들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종합방재실 설치ᆞ운영 등 제반 규제사항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임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과 30층 미만의 아파트를 제외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축물과 아파트의 관리 부담을 덜어 주고, 행정사무 담당 행정기관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고층화, 다양화, 복합화를 가져옴 - 국토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고층건축물을 비롯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수많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한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부재로 화재, 폭발, 테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큼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하고,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홍보·훈련과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 구축 등의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함 - 재난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초고층 등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관계지역 안에 초고층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2이상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시설물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 업무 협의·조정을 위해 대표총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하여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함 - 재난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재난관련 시설·설비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등 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등장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 -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 -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등장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 -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 -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ᆞ면ᆞ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변경함 - 소규모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소독설비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신설함 - 지하수 등의 개발ᆞ이용허가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