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운전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음 - 고령운전자에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ᆞ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음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침 - 고령운전자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 수립이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이에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ᆞ배부ᆞ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