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5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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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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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72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부품으로써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세계 각국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함 -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편에 속해 향후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의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임 - 반도체 연구ᆞ인력개발과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공히 100분의 50 비율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양정숙의원등10인2021-07-26
212045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해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을 공제대상에 포함함 -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함
정일영의원 등 11인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