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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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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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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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청년 농업인에 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 농업인에 게 양도할 경우... 또 농어업용 면세유와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농업인에 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 농업인에 게 양도할 경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용 면세유와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증서의 인지세 면제 특례 ...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청년 농업인에 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 농업인에 게 양도하는...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함께 발의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어민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청년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실질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 청년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