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505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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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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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83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자동차보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1-12
2201822법사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G 기술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희의원 등 14인2024-07-17
2120391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ᆞ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 -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23-03-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832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자필서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취 또는 영상녹화를 하는 등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0-09-14
2103508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호의원 등 18인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