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려는 것임 -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 - 희생자로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위령사업을 위령ᆞ기념사업으로 확대함 -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함 - 제주4.3사건에 대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진상규명보고서상의 결론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정의 조항을 변경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군법회의의 판결은 제외한다)은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함 - 국가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