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 검증 방식을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및 이통사 자회사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과 자회사 개수를 제한하고, 독립 MVNO 인수나 신규 진입을 금지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함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 -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제공의무제도가 12년간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이하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해왔음 -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오랜 기간 유지됨에 따라 알뜰폰 시장이 도ᆞ소매가격 마진에만 의존하는 단순 재판매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이용자 보호에도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함 -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일몰시켜 단순 재판매 사업 형태를 지양하고 알뜰폰 시장 내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시장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춘 사업자 간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도매제공의무제도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및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알뜰폰 시장은 규제가 아닌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 - 알뜰폰 산업이 자립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ᆞ차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중심으로의 제도 변경이 필요함 - 한 차례에 한하여 일몰을 연장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 도매제공 대가 산정 및 관련 협정 체결을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대가를 인상하거나 거래 조건 등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후 검토 과정을 두어 대가 인상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이 포함된 경우 신고를 반려함으로써 이를 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의 산정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한 신고 수리 반려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동 조항에 대한 일몰시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