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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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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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영의 소비자 칼럼] AI 투명성 시대, 소비자 주권 어떻게 지킬 것인...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 도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신고·삭제·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AI 리터러시를 소비자 교육의...
태풍 차량 침수 피해 보험금 거부 대응 방법…사유별 반박과 분쟁조정 ...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를 정한다. 같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은 30일·60일·20일로 굴러간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금융 분쟁 시...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소비자 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조정 / 「 소비자기본법 」제60조 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 결정을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이거나 사회취약계층인 소비자가 피해구제 절차와 조정절차를 진행 중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하자 등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ᆞ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함 -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하자 등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함 -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