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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0497상임위 심의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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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하자 등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함 -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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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함 -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임 -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