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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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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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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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의파산' 누명 쓴 포스코이앤씨…브라질서 억울한 채무 소송전
게다가 채권자 들이 포스코이앤씨에 브라질 법인 채무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우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 이다. 브라질 민법 제49-A조와 제50조 제4항 및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현지 법인의 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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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 위에 공무원 있다?" 담당자가 '안 돼' 하면 끝…68년 묵은 '이...
1958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민법 32조가 위헌심판을 통한 개정에 한 발짝 가까워진다. 민법 ... 이 과정에서 법인 채권자 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설립 허가 절차를...
지급명령 소멸시효 10년, 방치하면 휴지조각… 대처법은
만큼 채권자 와 채무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단기 채권 도 확정 시 시효 10년… 기준점은 '확정일' 현행 민법 에... 10년 넘은 채권 청구 주의… 섣부른 일부 변제는 독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10년이 지난 채권 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운영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합병ᆞ분할제도를 신설함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단축ᆞ정비하고, 악의의 무단점유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으로 선의ᆞ무과실 요건을 추가함 - 장기간 손해발생이 잠복하게 되는 가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적 침해를 입은 미성년자를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조정함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비영리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사원의 연대책임 제도를 도입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 법인 아닌 사단의 상사 회사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조정(안 제16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시효장애사유를 정지, 정지 및 완성유예, 완성유예, 재개시, 정지 및 재개시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시효장애사유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균형을 맞추고 각 시효장애사유의 성격에 부합하는 정확한 효력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정비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정비함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침해에 대한 특칙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일원화함 -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시효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 현행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 제201조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 -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