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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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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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함께 구매자 집단으로부터 제소당한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구매자 집단에게... 「 자동차관리법 」 제74조의2 제2항 19.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퇴행은 절대 안 된다
판매자는 차량의 결함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 는 외관만으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균형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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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퇴행은 절대 안 된다 [기고]
판매자는 차량의 결함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 는 외관만으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균형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ᆞ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아님을 자동차제작자등이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두고 있음 - 이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교환·환불중재의 대상을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이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임 -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ᆞ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