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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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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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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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일준 국회의원,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 발의
현행 건축물관리법 은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과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 을 해체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아유경제_부동산] 서일준 의원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해체 규제 개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3%252F76185_58457_5328.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서일준 의원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해체 규제 개선...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 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건축물관리법 」 일부 개정안을...
"불필요한 규제 완화， 국민 불편 해소"
건축물 관리 자가 건축물 을 해체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검토를 거쳐 서명 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에서 계속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허가권자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공사 완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 정비 대상 주택ᆞ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검토없이 해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빈집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