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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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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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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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국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지하수법)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물환경보전법) ▲철도안전 시행계획(철도안전법)...
오송2산단 분양기업 4곳 중 1곳 `착공도 못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안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사업 추진이...
충남 아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환경오염 차단·용수 공급 강화
'물환경보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동시에 기존 상수원을 공업용수로 전환해 탕정·음봉지역 산업단지 등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 현장의 용수 부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월 5만원의 교통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음 - 교통바우처는 각 산단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재직자들이 통근 시 겪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음 -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는 대도시에 비해 낙후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한 높은 교통비와 고유가ᆞ고물가 상황에 따른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족도ᆞ수요ᆞ효과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사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예산사업을 통해 근근히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산업단지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혁신을 위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도록 함 - 관리기관이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농공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10년 단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입주기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