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484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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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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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수진의원 등 10인2023-04-11
211325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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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규정을 개정함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는 제외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0인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