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48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90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인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9-11
2123072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ᆞ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3-07-04
1918283임기만료폐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의학, 간호학 및 약학을 모두 반영하도록 함 -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 외에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홍준의원 등 10인2015-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072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ᆞ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3-07-04
2126147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0인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