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달 등 플랫폼·특고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 보험 료 지원법 발의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에게 고용보험 료의 80%를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반면 산재 보험 은 고용보험 과 달리...
“플랫폼·특고 노무제공자 산재 보험 지원해 사회안전망 확대해야”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에게 고용보험 료의 80%를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하지만 산재 보험 은 고용보험 과 달리...
배달기사도 산재 보험 료 부담 덜까…김주영 국회의원, 저소득 플랫폼노...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 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에게 고용보험 료의 80%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계약해지 등이 있는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편의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상실신고서에 통합?간소화하며, 피보험 자격의 이중 취득을 제한함 -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빈발하고 있음 -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사업별로 수급자격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ᆞ전직 등의 조치를 불이익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음 - 이에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ᆞ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ᆞ전직 등의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음 - 이에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리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