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 하는 행위 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 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위법 행위 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이들 단체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 행위 만을 공익 신고로 인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 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현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 행위 만 공익 신고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17개의 법률을 추가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제명 순으로 별표에 규정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함 -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상황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