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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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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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법 이슈]‘사고 나면 처벌’ 넘어 ‘사고 전 차단’으로…‘예방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1759588920023-2-684019.jpg&w=3840&q=75)
[입법 이슈]‘사고 나면 처벌’ 넘어 ‘사고 전 차단’으로…‘예방 안...
하는 산업 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결과를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뿐 아니라 재해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종오 의원 "고령 근로자 차별 제도 철폐할 것"
고령 근로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3건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윤... 법률은 현행법은 파견 근로자 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사용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 를 직접 고용해야...
추락·끼임 등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 에 과징금 부과···산안법 개정...
추락·끼임·질식 등 근로자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안전·보건조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박홍배 의원은 " 현행법은 사업주 의 안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에서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산업재해처리 대신 사업주와 합의하여 재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상 받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산재 미신고 및 산재 은폐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41.2%에서 최대 83.1%의 산업재해가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 산재급여를 받게 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공사 입?낙찰의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급여신청을 만류하는 경향이 있음 - 근로자 역시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가 및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여 산재급여신청을 꺼리기 때문임 - 산재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올바른 산재 예방 및 재활정책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ᆞ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ᆞ전직 등의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음 - 이에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리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해당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 -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