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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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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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0대 여성 스토킹 말리는 행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현행범 체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1년반 침묵 김수현, 인니 이어 국내 무대로 본격 활동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뿐 아니라 이미지와 신뢰, 광고 가치 등 비 법률 적 영역에도 장기간...
'사생활 논란' 김수현, 1년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 선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직접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 -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음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