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이버 교육훈련 이수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은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민방위대원은 비상소집훈련만 이수할 수 있는 형편임 -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현행 지역별 사이버 교육훈련 불균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민방위 훈련은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훈련만 실시하고 있음 -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린이가 포함된 민간인 9천명이 목숨을 잃음 -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 대한민국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민방위대로 조직되도록 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함께 도모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재난에 대한 예방ᆞ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인명구조, 진화ᆞ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기타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