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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0470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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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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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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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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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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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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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은 국ᆞ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ᆞ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ᆞ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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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신념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채식인구도 2008년 약 15만명에서 2020년 약 150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 19) 장기화로 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추세임 - 채식은 고혈압, 당뇨, 심ᆞ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국민의 채식선택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에서 비롯되는 헌법상 권리라고 볼 수 있음 - 공공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근거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정책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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