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노동조합 설립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상이한 판단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반려제도를 삭제함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대해 개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ᆞ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 -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사업장의 경영손실과 경제상황의 악화가 초래되고 있음 - 노동관계의 대등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원이 노조의 대의원 및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함 -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 - 노동조합이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단체협약의 최대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파업기간을 사전공고하도록 하고 쟁의행위는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재투표하도록 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자율적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임기의 제한 범위를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사항을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ᆞ비밀ᆞ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의 투표로 갈음하게 되므로 대의원 선거 역시 조합원의 직접ᆞ비밀ᆞ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조합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비 등의 사용 및 운영현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공표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언제나 자의적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할 수 있고,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