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 정비, 조합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ᆞ경고 조치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임 조합장 및 비상임 중앙회장의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역할을 분명히 하여 왜곡된 농협 지배구조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 조직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처벌수준을 일부 강화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년 2월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2월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 이외의 나머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여야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업무와 금융 전산시스템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이관업무 등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위하여 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합병이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 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합병?신설 조합의 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차기 조합장 임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협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귀농ᆞ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ᆞ지원을 추가하여 귀농ᆞ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구조개편으로 조합이 보유한 기존 공제대출이 농협생명보험의 대출채권으로 이전된 것을 고려하여 조합의 자금 차입기관의 범위에 농협생명보험을 추가함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국가 등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중앙회와 그 자회사는 국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함 - 중앙회가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회사나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나 금융 전산시스템 전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련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가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법상 물적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상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합병의결 등 조합의 소멸이 예상되거나, 금융사고 등으로 조합장 선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구조개편 당시 조합과 중앙회에서 판매하던 공제상품에 대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보험업법」상 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상품에 임직원 대상 채무이행보증보험을 추가함 - 특수관계인인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0억원 미만의 대출에 대하여 분기별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의무를 5년간 면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측에서 현금은 물론 홍어, 전복 등을 뿌리는 등 금전선거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 -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는 법률 위반으로 경찰, 검찰 등의 수사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선고받아도 그 사실을 농협중앙회에 알릴 의무가 없음 -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대검찰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현황을 공유받고 있음 -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조합의 임직원의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회장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중앙회 주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수행하던 공제사업을 보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조합은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음 - 은행과 조합은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조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공제사업을 보험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보험의 설립일(2012. 3. 2.)부터 5년(2017. 3. 1.)까지 농협보험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조합에 대하여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되어 조합의 보험수수료 및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부실, 배당 축소,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함 - 특례기간 만료에 따른 부정적 영향(즉, 농업·농촌·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조합의 보험수수료 감소에 따른 조합 부실화와 그에 따른 임직원 구조조정 및 폐업 사태 초래) 또한 명백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농협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특례 종료에 따른 농축협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