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462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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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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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40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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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클라이밍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포츠클라이밍이 가능한 ‘실내ᆞ외 인공암벽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조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설치되고 있음 -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종목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실내ᆞ외 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강사가 배치되도록 하고,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아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
임오경의원 등 12인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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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소유자 등이 이용자에게 위해ᆞ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