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를 통해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
-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 접근성이 우수하고, 전통적으로 선박 건조에 강점이 있어 해양레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 -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해양레저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ᆞ훈련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 안전에 필요한 법적ᆞ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레저산업 관련 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중레저활동과 유사한 활동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됨 - 수중레저활동 관련 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 -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마을어업권 내의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