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해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품이 생산ᆞ소비되는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자원ᆞ에너지의 소모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환경성 표시ᆞ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환경성 표시ᆞ광고 중 거짓ᆞ과장 광고나 실증(實證)이 불가능한 추상적인 광고의 경우,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제품처럼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 광고에 해당함 - 부당한 환경성 표시ᆞ광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고의성이 낮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절차가 간단한 과태료,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ᆞ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제조물이 아닌 사업활동(에너지 생산 등)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여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함 -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