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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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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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지 전수조사가 던진 숙제, 세제도 함께 점검해야 [고인선의 택스인사...
우선 농지 법, 지방세 법, 조세 특례제한법 등 법률마다 다른 ‘ 농지 ’의 정의를 통일해 조세 행정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또한 실무상 논란이 많은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농지 취득 및 보유...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 한눈에… 영주시, ' 취득 세 감면 체크리스트' 배...
영주시는 납세자가 취득 세 감면 요건과 필수 확인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 취득 세 감면 신청 체크리스트'를 자체 제작해 본격적인 배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는 서민과 농민 ...
영주시, 복잡한 취득 세 감면 정보 한눈에… '실속형 체크리스트' 전격 ...
이번에 도입된 안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근거한 다양한 감면 조항 중 일반 시민들이 놓치기 쉽지만 혜택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구체적으로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 주택 마련의 꿈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는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임 - 도시로의 인구유출,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일손 부족 등 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농협경제지주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농산물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