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454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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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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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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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745수정가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 해양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인구밀집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해양자원의 관리·이용이 필요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박희태의원등 22인2011-07-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452공포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ᆞ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ᆞ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교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조성 지원이 필요함 - 국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의원등11인2023-01-12
2100825공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서삼석의원 등 15인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