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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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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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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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356532361_0a23f6.jpg&w=3840&q=75)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 은행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며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인식 아래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민주당 내에서...
첨단 산업 외국인 인재 세제지원 확대 추진… 국가전략기술 투자 환급제도...
한편,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해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등 10인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막힌 기업투자 뚫고, 산업 현장 애로 해소한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신설, 2027~2031년)해 약 8000억원의 투자이행과 실증 지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ᆞ화합물의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자 함 -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경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에 중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및 산업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반도체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20%에 육박하고 제조설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의 수는 3개에 불과함 - 대ᆞ중ᆞ소기업의 조화로운 생태계 육성이 필요함 - 국가전략기술 산업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임 - 중견ᆞ중소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고자 함 - 조세지출은 그 본질이 지출항목이며 세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행령에 그 산업의 범위를 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현행 국가전략기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구ᆞ인력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특례로서 세액공제를 두고 있음 - 신성장ᆞ원천기술 등 특정 산업기술에 대하여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바이오산업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