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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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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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세액공제 확대…대기업도 3년간 적용"추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청년과...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운데 연구인력 인건비에 해당하는...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 취약계층 고용·첨단 산업 인재 확보 세제지원...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2건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뉴스투데이=이은지 기자] 청년·장애인 등...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조승래 의원, 취약계층 고용·첨단 산업 인재 확보 세제지원 강화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첫... 두 번째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과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제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ᆞ화합물의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자 함 -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경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에 중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및 산업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반도체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20%에 육박하고 제조설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의 수는 3개에 불과함 - 대ᆞ중ᆞ소기업의 조화로운 생태계 육성이 필요함 - 국가전략기술 산업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임 - 중견ᆞ중소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고자 함 - 조세지출은 그 본질이 지출항목이며 세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행령에 그 산업의 범위를 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현행 국가전략기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구ᆞ인력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특례로서 세액공제를 두고 있음 - 신성장ᆞ원천기술 등 특정 산업기술에 대하여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바이오산업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