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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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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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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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2029년 말일까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 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 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송석준 의원, 농업 분야 조세특례 3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분야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업 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 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조합 원 배당소득세...
송석준 국회의원, 농업 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주요 농업 분야 조세특례 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농업 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를 비롯해 영농조합법인 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조합 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여 농ᆞ어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