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제시민은 자동 가입, 2026년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갱신
단, 관련 법령(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장은 제외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일상생활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길거리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계단 낙상 등의 일반적인 상해 사고는 이번...
![김부장의 소중한 딸 '민지' 사망 보험 가입 되나요?[영화in 보험산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3%252F7991578%252Fhigh.jpg&w=3840&q=75)
김부장의 소중한 딸 '민지' 사망 보험 가입 되나요?[영화in 보험산책]
우선 사망 보험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다.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는 '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함안군, 6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종목 25개로 확대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갑작스러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의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15세미만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음 - 재난ᆞ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학교ᆞ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는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관련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