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자 처벌 강화 및 약물치료 설명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 3회 이상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될 경우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치료명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성도착증 환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한하여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함 -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