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 어업용 면세유 세제지원 1년 연장 추진… 도서지역 여객선 연료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 ·어업· 임업 용 석유류 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 사고 빈번, 검사 강화...
양산시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도서지역 운항 병원선 등에서 사용하는 석유 면세를 주문했다. 현행법은 농업 ㆍ 임업 ㆍ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PICK! 이 안건] 김승수 등 10인 "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5916_975901_335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승수 등 10인 "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농민, 임업 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의 공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농협중앙회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4년씩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