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불 방화범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산불피해지 복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한 다음 피해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을 고려하여 복구나 복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산불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임 - 산불 피해 복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긴급벌채작업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산불피해지에서의 벌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벌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벌채사업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소생 가능한 나무의 벌채를 방지하고 나아가 건강한 산림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