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안' 등 142건의 법률 제...
그러나 최근 후원금 의 기부 방식이 대부분 계좌이체에 의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 기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나, 현행 규정은 단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여 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 교부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 업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자금융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자금융거래로 후원인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입금을 의뢰하여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후원금의 계좌이체를 중계한 것이기에 최종으로 입금받은 예금계좌에는 전자금융업자의 대표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게 되어 정치자금 후원인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인 입금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자금이체 방법에 의한 입금 경우를 추가하고 고액 후원인의 경우 생년월일 및 주소까지 추가적인 인적 사항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수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익명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 관련 단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함 -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사용시 전년도 모금액의 △10%룰 감축한 액수를 당해연도 모금 최고액으로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