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분식회계로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3_95243_138_v150.jpg&w=3840&q=75)
[판세] 분식회계로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 자동차 관리법」 제74조의2 제2항 19. 「 제조물 책임법 」 제3조 제2항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2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2항 22. 「특허법」 제128조 제8항 23....
젠슨 황 "AI 기업 기존 법률 책임 면제 안 돼"…규제 완화 움직임에 일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기업들에 대한 독점 금지법과 제조물 책임법 등 기존... 황 CEO는 인터뷰에서 "로보택시와 같은 자동차 제품은 이미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면...
[단독] 급발진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法에 공정위·車업계 ‘동의’ 의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제조사에 급발진 사고 책임을 물으려면 ‘3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증거수집권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임.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ᆞ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수입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규정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제조업자의 면책범위 확대 우려가 있는 ‘법령준수에 따른 면책사유’를 폐지함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급발진 원인 규명의 사례에서 보였던 소비자 입증책임만 강조하는 불합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ᆞ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수입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임 - 현행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함 - 제조업자의 입증책임도 미비한 상태임 -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