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0435공포개정안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6-08-18중립

[경남 브리핑 모음(8월19일)] 진주시, ‘2026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사)경상남도 장애인 부모연대 거창군지회(지회장 김정수)는 지난 14일 거창나래학교에서 장애아동 및... 군은 경남고성FC U15가 ‘제63회 청룡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에서 경남보물섬남해 스포츠클럽 U15와 공동우승을...

joongboo.com2026-08-18중립

[ 스포츠 단상] 체육기금 사업 예산 2조 원 시대를 염원하며

운영, 규정 및 규칙 등을 갖춘 상품성 확보가 동반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내경기 대상 종목 확장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클럽에 대한 선순환적인 순기능으로서 더욱 상승적인 영향을 미칠...

businesspost.co.kr2026-08-12중립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한신공영은 2021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대형할인점 운영 및 관리업, 도·소매업( 스포츠 의류)... 미시공, 장애인 주차장 바닥 재질 변경 시공 등이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원고 일부 승소...

유사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이용의원 등 10인2020-11-11

212340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체육회는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과 활동을 그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르면 지방체육회의 경우 「스포츠클럽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 내용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체육회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