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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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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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인카드까지 4만명 육박하는데 과세 또 유예?…야당發 감세 법안에 형...
최근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포함되지 않았고, 정부는 현행법 대로 내년 1월 과세를... 국내 주식시장은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상장사 법인세 등 여러 과세 체계가 복합적으로...
국민의힘, 내년 시행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 추진
분류하고 증권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린 유권해석을 지칭한 것이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국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이중과세·형평성 문제"
소득세를 폐지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아닌 증권거래세 (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모든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확대함 -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함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무증권 양도 소득을 포함함 -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