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현행법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의 법리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음 -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 어머니ᆞ자녀ᆞ생부ᆞ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은 남편의 친생자 추정 규정을 통해, 모가 법률상 남편이 아닌 자의 자녀를 출생하더라도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받게 함 -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률상 남편이 그 자녀의 아버지가 아님을 확인한 후에야 생부가 인지를 통해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이는 가정과 자녀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나, 실제로는 법률관계상 아버지가 자녀의 복리를 소홀히 하더라도 자신의 친생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하는 생부의 가족구성권이 제한되어 일부 자녀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음 - 최근 유전인자검사 등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물학적 아버지를 확인하는 것이 간편하고 용이해졌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엄격하게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혼인 중의 자녀로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생부임이 입증되었으며, 그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 및 자녀 인지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음 -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음 -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