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학교는 외국교육기관과 동일한 목적을 가짐에도 입학 여건 등 실제 운영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어 학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도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규제의 존치로 외국교육·의료기관 등의 필수 기반시설 설치와 외국인 투자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외국인의료기관의 허용은 병원 간 경쟁촉진과 투자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타 서비스 산업 경쟁촉진의 기폭제임 -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국제적 의료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외국의사ᆞ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비율 등 요건을 갖추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0일 김학송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16일 이종구의원 등 10인, 2010년 3월 19일 이한구의원 등 22인, 2010년 6월 7일 이학재의원 등 14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4)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7)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7)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ᆞ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ᆞ운영할 수 있고,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 그 일환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ᆞ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ᆞ설계를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상황 등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도로건설ᆞ관리ᆞ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