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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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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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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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청장 20개월 공석, 인선 왜 늦어지나[팩트체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2158306983_0.jpg&w=3840&q=75)
경찰청장 20개월 공석, 인선 왜 늦어지나[팩트체크]
조지호 전 청장은 2024년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회 에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탄핵소추 가 의결 되면 '직무 권한'만 멈출 뿐 신분 자체는 유지된다. 자리가 비어...
구속된 유병호, 억대 연봉 받는다니
확정되거나, 국회 에서 탄핵 소추 돼야 면직이 가능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2028년 2월이 임기인 유 위원은... 감사원법에는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국가공무원법 에는 공무원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직위해제를 할...
![[위클리 국회 세미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173182_239245_724_v150.jpg&w=3840&q=75)
[위클리 국회 세미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으로 국가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탄핵소추 를 의결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1일... 지난 3일 공개된 '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비서관ᆞ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국외 유학이나 교육ᆞ연구기관에서의 연수, 외국에서 근무ᆞ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휴직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어 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구 또는 국외 유학 등의 휴직 사유를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도입하고,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함 - 정부인사행정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인사 운영에 대한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함 -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준하여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음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