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 및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임 -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사용자인 소상공인ᆞ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ᆞ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큰 아픔을 겪고 있음 -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계속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음 - 재난에 따른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조금이나마 피해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