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42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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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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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622상임위 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이 법에도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절차를 도입함
강민정의원 등 10인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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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