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0418상임위 심의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성시 '물의 전쟁' ] 上.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kihoilbo.co.kr2026-08-09비판

[안성시 '물의 전쟁' ] 上.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또 안성시가 행정절차를 밟아 행안부와 기후부 장관이 해제 결정을 내려도, 수도법 에 따라... 안성시민들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평택시청 앞에서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1인...

[이슈&팩트(272)] 한강에서 수영하는 건 불법이다?
sisaweek.com2026-08-07중립

[이슈&팩트(272)] 한강에서 수영하는 건 불법이다?

' 수도법 ' 제7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상수원 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엔 수영과 수상레저활동도 포함된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 구역 ·환경규제 지역의 개...
ikld.kr2026-08-03긍정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 구역 ·환경규제 지역의 개...

먼저 개발제한 구역 은 '개발제한 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수변 구역 ,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 보호 지역 등이 있으며, 각각 ' 수도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28공포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2201395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23인2024-07-04
2200897본회의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069상임위 심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산강ᆞ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ᆞ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김회재의원 등 12인2023-05-17
2122068상임위 심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ᆞ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회재의원 등 12인2023-05-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