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041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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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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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05-28중립

[병원계 소식] 5월 28일

이번 협약은 강동성심병원과 강동 문화 재단 산하 강동중앙도서관이 보유한 전문 인적자원과 지역 문화 ... 생태계를 조성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허법인 BLT, 인허가 전문 컨설팅...

kukinews.com2025-08-05중립

합천군, 가야고분군 특별사진전 ‘동행(同行)’ 개최

또한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지역 관광· 문화 기반 조성 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인사와... ◆합천군, 호우 피해복구 지원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 접수 합천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sctoday.co.kr2025-07-30중립

[성기숙의 문화 읽기] 한국 문화 예술위원회는 진정한 민간자율기구인가

문화 예술 진흥 원(이하 문예 진흥 원)을 모태로 한다. 문화 예술의 진흥 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 개원 이래 문예 진흥기금 을 조성 하고 이로부터 창출된 재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 예술의 진흥 과 발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888원안가결

지역문화진흥법안(대안)

-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ᆞ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30

1901397대안반영폐기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창조적 특화 발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적 측면의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시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 -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도적 수단들을 법조문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더 나아가 선진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 -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선진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안을 제안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창조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조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활동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과 문화소외계층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시ᆞ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해당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시ᆞ도지사와 시ᆞ군ᆞ구청장은 관할 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ᆞ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을 둠 -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국가는 이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함

도종환의원 등 52인2012-08-29

유사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ᆞ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경우 현행법의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가한 실정임 - 이에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이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단순 접수행위뿐 아니라 적극적인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4인2023-03-03

210564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임 - 고용위기ᆞ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로서 국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ᆞ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2인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