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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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작권 회복·핵잠· 국군 사관학교 …안규백 국방장관 "첨단 강군으로 재...
이를 위해 대국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시행하고, '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그러나 기존 육·해·공· 국군간호사관학교 통합 여부, 각 군별 정체성과 교육과정 조정 문제, 지역·동문...
![[국방개혁 시험대上] ' 국군 사관학교 ' 추진 진통...문민통제 오히려 약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8376_114199_1023_v150.jpg&w=3840&q=75)
[국방개혁 시험대上] ' 국군 사관학교 ' 추진 진통...문민통제 오히려 약화...
사관학교 생도 입학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10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은... 1단계로 국군 사관학교 를 설립한 뒤 2단계에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와 첨단 사관학교 , 학군·학사장교...
![[박현채 칼럼]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사관학교 통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04151_306094_108.png&w=3840&q=75)
[박현채 칼럼]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사관학교 통합
현재 자운대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 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군 의무 학교 ... 10월 국군 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통합 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장교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관학교 등의 건물 및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재원의 부족으로 시설개선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어려운 실정임 - 사관학교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여 시설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관학교 등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 -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군간호사관학교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미혼 남, 여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평등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을 장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함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특수대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학위를 남발하여 학위장사, 학력세탁, 인맥쌓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ᆞ운용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의료인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ᆞ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