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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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 본사 지방이전 반대… 조합 원 250여명 청와대 행진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과 금융노조 산림조합 중앙 회지부·산업은행지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지방이전 저지... 국토교통 위원회 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국정 감사 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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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앙 회장 선출권 쥔 이사장단…신협 감독 독립성 '시험대' (중)
신용협동 조합법 제83조에 따라 금융 위원회 는 조합 과 중앙 회를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은 조합 과 중앙 회의 업무... 회원 조합 대표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출 방식인 동시에, 선거인단을 구성 한 이사장들이 대표하는 조합 을...
신협 '회전문 지배구조' 손본다… 조합 원 견제권·감독 독립성 강화 추진
신용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 됐다.... 검사·감독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농협 중앙 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례가 제시됐다. 농협은 조합감사위원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ᆞ지원 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및 공제사업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산주와 임업인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신용사업 즉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금융권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수법 또한 교묘해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중앙회로 하여금 조합 임직원의 직무 수행 중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ᆞ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조합의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통한 조직경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제 운영기준 설정 및 이사의 임기를 조정하고,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화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중앙회 주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대표자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조합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은 조합,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